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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마포대교
제 목 윤창호 사건에 靑 답했다…“음주운전 최고형 구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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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법정형 상향 등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r /><br />




박 장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pan class="word_dic en">
SNS</span>
) 방송에 출연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과 ‘불법촬영·유포범에 대한 강력 징역’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br /><br />




박 장관은 음주운전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고 가족의 삶도 무너지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정의했다.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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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 발생 땐 양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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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인 윤창호 씨가 10일 넘게 병원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는 모습. 지난 5일 윤 씨 부모가 뇌사상태인 아들의 손을 잡으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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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자 답변자로 나서 음주운전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br /><br />
박 장관은 음주운전에 대해 “실수가 아닌 고의적 범죄고, 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으며 무고한 타인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엄벌을 약속했다.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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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 청와대 유튜브]</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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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적극 항소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br /><br />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5%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 18%에 비해 높은 편이다. 법원은 음주 교통사고 사범에게 구형량의 50%가량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비율은 상해사고 95%, 사망사고는 77% 정도다.  <br /><br />




이날 답변에 따르면 박 장관은 3년간 3번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br /><br />




박 장관은 경찰과 협력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압수해 재범을 방지하고, 동승자 등이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한 경우 공범으로 적극 수사하라고도 지시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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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도 법정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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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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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리벤지포르노(옛 연인이 보복으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것)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도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r /><br />




박 장관은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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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유튜브]</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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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법에 규정된 처벌 자체가 약하다는 지적에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 /><br />




현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후적으로 유포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br /><br />




그러면서 “불법 촬영물 유포·협박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엄하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br /><br />




한편 지난 2일 시작된 ‘음주운전 사고 양형 강화’ 국민청원엔 이날까지 35만명 넘는 인원이 참여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불법촬영·유포자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는 청원엔 지난 4일부터 2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br /><br />




청와대는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부처 관계자가 청원 만료 30일 이내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53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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