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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증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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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목멱칼럼]청년실업, 고졸 취업 활성화에서 길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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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br><br>정부의 방안은 직업계 고교 학생의 현장실습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실사 회수를 4회 이상에서 2회로 줄이고, 노무사가 현장실습 기업을 사전 점검하는 것에서 참여 학<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176" align="LEFT"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TD></TR></TABLE></TD></TR></TABLE>생이 재학하는 고교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체제로 바꾸고, 실습생 수당을 늘리는 조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br><br>지난해 정부는 현장실습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정부가 인정하는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한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울 경우에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도입하였다. <br><br>정부가 제도 도입 1년 밖에 경과하지 않았지만 방향 선회를 한 것은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도입과 함께 직업계 고교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br><br>현장실습 참여 기업 수는 2016년 3만1060개에서 2019년 1월 기준 1만2266개로,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는 같은 기간 6만1000명에서 2만2473명으로 확 줄어들었다. 2016년에는 직업계고교 학생의 60% 정도(58.5%)가 현장실습에 참여했는데 2019년에는 20%를 약간 넘는(22.9%) 학생만이 취업에 아주 중요한 현장실습의 기회를 갖고 있다. <br><br>청년실업난이 악화되는 경제 상황에도 원인이 있지만 상급학교 진학보다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가 줄어들면서 취업률도 확 떨어졌다. 취업에 걱정이 없던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2018년 94%에서 2019년(작년 12월 기준) 68%로 하락하였고, 올해에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절반 정도가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br><br>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취업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장실습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세다. 일부 시민 단체 및 교원 단체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학생 노동력을 기업에 싼 값에 팔아먹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인권을 도외시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현장실습의 전면적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도 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한 특성화고 학생이 지적하였듯이 “책상 모서리에 찍혀 다친다고 책상 안 놓을 수는 없다”. <br><br>정부가 현장을 도외시한 탁상 행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직업계 고교의 현장실습을 ‘취업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고졸 취업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난 해 고졸취업자가 2017년에 대비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9년 만에 감소하였다.<br><br>이와 함께 정부는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2022년 9급 국가·지방공무원직 800명을 고졸자로 충원하고 공공기관 채용인원의 10%를 고졸자로 채우기로 하였다. 전문대생을 포함한 대졸자들은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대졸자 취업난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이다. <br><br>넘쳐 나는 대졸자가 청년실업의 근원적 원인이다. 노동시장에서의 고졸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능력중심의 열린 노동시장을 구축하여 꼭 대학에 갈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br><br>고졸공무원 채용확대, 공공기관 고졸채용 의무비율 상향조정 등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다소 위축되었던(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하였던) ‘선 취업 후 진학’ 정책의 기조를 잇는 것인데,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 주도의 일·학습병행제가 민간 중심의 독일 아우스빌둥과 같은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채용 뿐 아니라 교육훈련, 경력개발, 승진 등에 있어서 고졸 취업자들이 차별 받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br><br>무엇보다도 고졸 취업자에 대한 투자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 구축이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기업의 인식 전환을 포함한 사회적 공감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br><br>최은영 (euno@edaily.co.k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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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국토부 부동산가격심의委서 확정…시세반영율↑<br>전국 3300만 필지중 50만 필지 공시지가 결정<br>예정안 전국 평균 9.49%, 서울 14.08% 통보<br>서울 자치구 대부분 '점진적 상승' 의견 제출</strong>【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12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한다.<br><br>국토부 등에 따르면 중앙부동산심의위는 전날인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심의, 확정했다. 당초 설 연휴전인 지난달 31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보안 등을 이유로 발표 하루전인 이날로 연기했다.<br><br>중앙부동산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9월부터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전국 50만 필지 공시지가 예정안과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청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주 의견을 토대로 올해 표준지가를 확정했다.<br><br>예정안에서는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은 9.49%, 서울 상승률은 14.08%를 통보했다. 둘다 2008년 이후 11년만의 최고치다. 당시 전국 평균 상승률은 9.63%, 서울 상승률은 11.62%였다. <br><br>서울의 경우 강남구(23.90%), 중구(22.00%), 영등포구(19.86%) 등이 20% 안팎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동구(16.10%)와 서초구(14.30%)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br><br>경기는 5.9%, 인천은 4.4% 수준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삼승률 예정안은 10.5% 정도다. 서울 다음으론 광주(10.7%), 부산(10.3%), 제주(9.8%)가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br><br>정부는 조세 정의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br><br>지난해 연간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 4.59%였는데 표준공시지가 예정안이 이보다 높게 산정된 것은 시세 반영율을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r><br>다만 예정안은 지자체 및 소유주 등의 의견을 고려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에도 예정안 상승률은 전국 평균 10.23%, 서울 20.7% 수준이었으나 실제론 전국 평균 9.13%, 서울 17.75%로 차이를 보였다.<br><br>올해에도 서울 자치구 대부분이 '급진적 상승'보다는 '점진적 상승' 의견을 내면서 일부 표준필지에 대해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특히 성동구는 "급격한 개발과 발전으로 구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다"며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 우려를 제기, 35개 필지에 대해 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br><br>반면 인근 필지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되거나 토지 보상을 앞둔 일부 시·군·구는 특정 필지에 대해 상향 조정 의견을 전달했다.<br><br>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매년 전국 3300만여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이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는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가지 행정자료에 활용된다.<br><br>jwshin@newsis.com<br><br>▶ 네이버에서 뉴시스 채널 구독하기<br><br>▶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br><br><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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